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	1772		제출년월일 :	2 0 16. 11. 18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상하수도사업단장

1. 제정이유

이 조례는 익산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『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과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및 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정의 목적 (안 제1조)

나.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(안 제2조)

다. 빗물이용시설의 설치․운영 권장 (안 제3조)

라. 중수도의 설치․관리 (안 제4조)

마.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(안 제5조)

바. 재정지원, 수도요금,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등 (안 제6조∼제7조)

사.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(안 제8조∼제13조)

아. 시범사업, 교육·홍보 등 (제14조∼제16조)

자. 다른 조례의 폐지(부칙 제3조 「익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」폐지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(2016. 10. 05.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: 여(2016. 10. 14.~2016. 11. 04.)/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(2016. 11. 08.)/해당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(2016. 11. 08.)/원안동의

4. 따로 붙임

가. 제정조례안 1부

나. 관계법령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익산시(이하 “시”이라 한다)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과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및 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) 법 제6조 및 규칙 제3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치, 면적, 지형,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

2. 인구, 하천 이수, 물 재이용 산업,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

3. 시 도시기본계획, 수도정비기본계획, 하수도정비기본계획,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,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,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

4.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

5.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

제3조(빗물이용시설의 설치․관리)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․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․관리기준을 준용한다.

③ 빗물이용이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제4조(중수도의 설치․관리) ① 시장은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 규정에 따라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․운영을 권장 할 수 있다.  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․관리기준을 준용한다.

③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제5조(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)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.  다만,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.

④ 사용요금은 시설비, 생산비, 판매비, 관리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정한다.

제6조(재정지원 등)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, 중수도, 하․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

2.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

3.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1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

2.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,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

3. 빗물이용시설,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
제7조(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)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, 관리자 또는 하․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② 수도요금의 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빗물․중수․하․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.

③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은 가정용, 일반용, 대중탕용, 산업용, 산업단지처리구역 등 용도별로 비율을 정하여 감면 할 수 있다.

제8조(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)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익산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

2.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3.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9조(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ㆍ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

2.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

3.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수당과 여비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4조(시범사업 발굴)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15조(교육․홍보)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․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6조(준용)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물 재이용시설 설치․운영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익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설치․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․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,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하수도법」 제26조에 따라 설치․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․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익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
접수번호			접수일					발급일				처리기간			5일
건축주 성명										전화번호
건축물 주소
건축물의 주 용도										건축 연면적(㎡)
지붕면적(㎡)										빗물 저류조 용량(㎥)
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(㎡)
빗물 이용 예정 수량(㎥/일)										빗물 이용의 주 용도
빗물처리 용량(㎥/일)										빗물처리방법
설치완료일										가동개시일
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.
년 월 일
신고인							(서명 또는 인)
익 산 시 장				귀하
처리절차
신고서 작성	□	접수(민원실)			□	검토				□	결재		□	설치확인서 발급
신고인		구ㆍ군 (물 재이용 담당부서)				구ㆍ군 (물 재이용 담당부서)					구ㆍ군 (물 재이용 담당부서)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[별지 제2호서식]

발급번호 제      호

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

시설

설치자

주 소

성 명

연 락 처

(전화번호)

시설

설치 명세

시설 위치

시설 용량

㎥

사용 용도

설치 비용

원

착공일

완료일

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년        월        일

익 산 시 장	직인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[별지 제3호서식]
중수도 설치신고서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10일
건축주 성명		전화번호
건축물 주소
건축물의 주 용도		건축 연면적(㎡)
중수처리 용량(㎥/일)
중수 이용 예정 수량(㎥/일)
설치완료일		가동개시일
빗물처리 용량(㎥/일)
중수의 주 용도
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
중수도의 안정성	수질 악화 시 대책
오접(誤接)ㆍ오음(誤飮) 방지대책
환경 보존 조치
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.
년 월 일
신고인	(서명 또는 인)
익 산 시 장	귀하
첨부서류	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, 용량, 사업비,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	수수료 없음
처리절차
신고서 작성	□	접수(민원실)	□	검토	□	결재	□	설치확인서 발급
신고인		구ㆍ군 (물 재이용 담당부서)		구ㆍ군 (물 재이용 담당부서)		구ㆍ군 (물 재이용 담당부서)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[별지 제4호서식]

발급번호 제      호

중수도 설치확인서

건축주 성명

건축물 주소

중수처리방법

중수처리 용량(㎥/일)

중수 이용 예정 수량(㎥/일)

설치완료일

가동개시일

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를 확인합니다.

년        월        일

익 산 시 장	직인

210mm×297mm[보존용지(1종) 120g/㎡]